김영호 의원과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는 발제에 나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일차적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이차적으로 시설기준과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장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놀이기구 정의의 부재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장애 어린이를 배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년째 장애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문제는) 규정이 복합적이고 모호해 시설과 기술적 안전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안전인증기준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부처 간 서로 책임 문제가 발생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