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 양육권 보장? ‘수박겉핧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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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10 09:21 조회8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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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의 양육지원제도가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기본이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근거가 미비해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법 속 장애여성 모성권 보장…정책 현실은?
현재 헌법(제36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37조, 제5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9조)는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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