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만 40세 이상 대상 노년기 전환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도전적 행동에 대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다. 서울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9월말 현재 3만3985명(지적 2만7250명, 자폐성 673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번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97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평생 설계 지원 강화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만 40세 이상 노년기 전환

먼저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조기 진단 및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규모를 늘리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신설했다.

발달장애 아동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다학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치료인원을 2만4000명으로 늘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미래 장애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방과 후 및 방학 중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자립지원 준비를 위해 활동 서비스 대상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오후 1~7시이던 것을 오후 9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이 현재 총 400명에서 2025년까지 52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령기 이후 대부분 집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을 국비지원 기본 시간 외에 시비로 44시간 추가 지원하고 시설 퇴소자 120시간을 추가 지원해 서비스 이용인원을 2021년 380명에서 2025년 486명까지 늘린다.

현재 종일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단과반도 신설하고, 복지관에서 수행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과 서비스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 ~ 만 65세 미만 대상)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발달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발굴한다.